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이 다루는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사이버 공격 위험으로부터 관리하는 일에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관리 절차를 법으로 정하면 기준이 분명해지고, 그만큼 관련 기관이 따라야 할 일과 권한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는 법적 기준이 생겨요. 따라야 할 절차와 권한도 함께 정해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고, 군 정보시스템 관리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