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한 대로 나눠 지급하도록 바꾸고, 닭·오리 같은 가금을 기르는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할 의무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농가는 보상금을 협의로 나눠 받게 되고, 사업자는 가축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대신 방역 점검과 과태료 부담을 지게 돼요.

• 살처분·도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보상금을 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한 대로 지급해요(안 제48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보상금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안 제48조의3제3항 신설).
• 이 개정은 기존 규정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요(안 제6조의2 신설).
•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가 허가·등록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조치를 해야 해요(안 제6조의3).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요(안 제60조).

누구에게 · 축산계열화사업자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 계약사육농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시·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7월 22일 공포돼,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산권보상금 지급방역·안전행정 점검과태료

규모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계획 승인을 받지 않거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과태료 액수와 대상 사업자 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5년 7월 3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62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