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관리비를 걷어 간 사람이 사라져 전기·수도·가스 요금이 밀린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체납 내역을 조사하고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에는 지자체의 예산과 행정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일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관리자의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 등의 생활 불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전세사기 가해자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잠적할 경우, 입주민들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전기ㆍ수도ㆍ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생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뿐 아니라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유기적인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3호 신설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자가 요금을 내지 않아 전기·수도·가스가 끊길 상황에서, 지자체가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공공요금 체납 내역을 조사하고 지원하는 일,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일이 업무에 더해져요.
지자체가 지원에 쓰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