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빈집이나 작은 낡은 집을 고쳐 짓는 사업에서, 여러 입주자가 함께 쓰는 편의·서비스 공간을 갖춘 '공유공간형 주택'을 새로 정하고, 이런 집을 지으면 건폐율·용적률 같은 건축 기준을 더 여유 있게 적용해줘요. 사업이 더 잘 굴러가게 하려는 취지인데, 완화된 기준만큼 주변 밀도나 일조 같은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 '공유공간형 주택'의 뜻을 법에 새로 정해요(여러 입주자가 편의시설·서비스시설을 공동으로 쓰는 공간을 갖춘 주택).
•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유공간형 주택을 지을 때 건폐율·용적률 등에 완화 특례를 새로 둬요(안 제49조의4 신설 등).

누구에게 ·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시행자 · 공유공간형 주택 입주자 · 해당 지역 주민 · 지방자치단체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6년 8월 5일 · 황희 의원이 냈어요

2. 회부지금 여기

   8월 6일 · 국토교통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주택정비건축규제 완화공용시설

규모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유공간형 주택을 짓는 경우에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 특례를 적용해요.

발의시점

2026년 8월 5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