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사장·회사 등 사람을 고용한 쪽)에게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교육 기회가 생기는 대신, 사용자에게는 교육에 따른 시간과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약 41만 명, 피해금액은 1조 6,39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남.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데에 다다르는 바, 이처럼 사용자의 근로조건 미준수는 사회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그런데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14조의2 신설).
• 현행에는 이런 교육 근거 규정이 없어요.

누구에게 · 사용자(사람을 고용한 사장·회사) · 임금체불 등을 겪는 노동자 · 고용노동부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교육 근거 신설

규모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 약 41만 명, 피해금액 1조 6,393억 원이라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 교육 대상은 사용자이며, 예산이나 처벌 수위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