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청이 숲의 위치와 변화를 담은 정보(산림공간정보)를 모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 정보를 온실가스 통계와 산림 정책에 쓰려는 취지이고, 산림청에는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는 새 업무와 권한이 생겨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부문의 기여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림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충실히 뒷받침돼야 하나 아직 사업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산림공간정보의 등록ㆍ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산림공간정보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고, 아울러 산림경영ㆍ산림재난 방지 활동 등에 중요한 의사결정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숲의 변화 정보가 온실가스 통계와 산림 정책을 만드는 참고 자료로 쓰여요.
산림공간정보가 관련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가 돼요.
산림공간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새 업무와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