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느 교섭단체가 맡을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골라 정하도록 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법이에요. 의석 비율로 자리 수를 나누는 관행은 그대로 두되, 누가 어느 위원장을 맡을지 정하는 절차를 법으로 명시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 결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배분된 상임위원장의 직위의 수가 암묵적으로 정해지더라도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가 맡을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원(院)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관행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에 관한 법 규정이 없고 13대 국회 이후 관행으로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눠 왔어요.
• 개정안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법에 명문화해요(안 제41조의2 신설 등).
• 교섭단체별 위원장 자리 수가 정해져도 어느 자리를 누가 맡을지를 두고 생기던 협상 과정을 법으로 규율해요.

누구에게 · 국회 교섭단체 · 정당 · 국회 상임위원회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국회 운영제도·절차

규모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 방식을 정하는 조항으로, 적용 대상은 국회 교섭단체와 정당이에요. 안 제41조의2 신설 등의 개정이에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2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