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약품이 부족해질 때 정부가 나서서 공급을 관리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 약을 '수급불안정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이나 수입을 명령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기업이 받는 국가의 생산 지시 권한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 생산ㆍ수입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공급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제83조의10부터 제83조의15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이 품절돼 구하기 어려울 때 정부가 공급을 안정시키도록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먹던 약이 수급불안정의약품으로 지정되면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통해 물량을 늘리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요. 다만 지정 여부와 시점은 위원회 심의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정해져요.
장관의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생산이나 수입 계획을 국가의 결정에 맞춰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수급이 불안정한 약을 정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창구가 생겨요.
이 법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2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내용도 함께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