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태양광, 풍력 같은 오래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정부가 철거하거나 바꾸고 성능을 높일 수 있게 해요. 태양광 패널, 풍력 날개,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친환경으로 처리하고 다시 쓰도록 돕는 근거도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초기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전 효율 저하 및 관리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순환이용 지원이나 성능개선 추진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ㆍ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패널ㆍ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ㆍ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제10조제16호ㆍ제17호 및 제30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오래된 설비를 철거, 교체하거나 성능을 높이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어떤 설비가 대상인지와 절차는 앞으로 정해져요.
패널, 날개, 저장장치 폐기물의 친환경 처리와 재사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관리와 폐기물 처리에 정부 지원과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