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정원을 만들고 지정하고 운영하는 절차와 지원 체계를 법에 더 자세히 정하는 법이에요. 지역별로 국가정원을 고르게 늘리는 근거를 두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운영·관리를 맡도록 하는 대신, 조성과 지원에 들어가는 국가·지자체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9).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정원이 지역별로 늘어나면 가까운 곳에서 정원을 이용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는 절차와 국가·지자체 지원의 근거가 생겨요.
국가정원을 만들고 지원하는 데 국가·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