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세율을 자녀 없는 가구와 따로 정하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는 법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이 나라 살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0,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4명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 또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세율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 수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내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율이 더 낮게 적용돼요.
지금의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