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기관사 같은 철도 일을 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일하면 안 돼요. 이 법은 철도 회사가 직원의 음주를 적발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만들고, 음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더 높여요. 철도 안전을 위한 조치인데, 신고 의무와 처벌 강화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신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적발된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처벌 형량 역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비해 가벼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철도 회사가 철도 직원의 음주를 적발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새로 두어요.
• 철도 직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지금보다 높여요.
• 바뀌는 조문은 제41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예요.

누구에게 · 기관사 등 철도 일을 하는 사람 ·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 운영 회사 · 수사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안전의무 부과

규모

지금은 술을 마시고 업무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이 법은 처벌 형량을 더 높여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근거예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