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학부모를 돕는 '학부모지원센터'를 법에 정식으로 담는 법이에요. 지금도 전국·시도별로 운영 중인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 근거를 만들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센터를 관리·운영하도록 정해요. 운영이 안정될 수 있지만, 그만큼 기관 업무와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육ㆍ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활동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ㆍ도교육청은 지역별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12호 및 제19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 운영 중인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도학부모지원센터에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안 제19조의4 신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맡는 일에 학부모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이 들어가요(안 제19조제4항제12호 신설).

누구에게 · 학부모 등 보호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교육청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 시·도학부모지원센터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교육기관 운영조직 근거 신설

규모

전국 단위 1곳(전국학부모지원센터)과 시·도별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두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관리·운영을 맡아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