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법에서 쓰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말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육아, 가사, 간병 같은 돌봄으로 일을 쉬었던 기간도 경력으로 보자는 취지예요. 이름만 바뀌고 능력개발, 고용지원 같은 제도 내용은 그대로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을 위해서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법에서 쓰는 용어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요(안 제17조의2).
• 육아, 가사, 간병 같은 돌봄 기간을 노동으로 보자는 취지를 담아요.
• 능력개발, 취업유망 직종 선정, 고용촉진 프로그램 같은 지원 내용 자체는 그대로예요.

누구에게 · 육아·가사·간병 등으로 일을 쉬었던 여성 · 국가 등 고용지원 정책을 맡는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용어 변경고용지원

발의시점

2024년 10월 2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