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건물이나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이격거리)를 정하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전국 공통 기준(재생에너지 촉진법)을 따르게 해요. 설비 들어설 땅을 찾기 쉬워지는 대신, 지역이 스스로 정하던 거리 기준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함. 이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50%를 돌파한 반면, 우리나라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그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납품계약이 취소되는 등 국내 기업들에 실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의 원인 중 하나로는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목받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100m에서 1,000m까지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아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이격거리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안 제58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례 대신 전국 공통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돼요.
동네 조례로 정하던 이격거리 대신 전국 기준이 적용돼요.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하던 범위가 전국 기준으로 대체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