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전 산업을 국가가 돕기 위한 법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가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세우고, 기술개발·인력양성·세금·금융 지원과 소형원전(SMR) 연구, 원전 수출을 돕는 근거를 만들어요. 이를 위해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새로 만들고, 원전을 돌리는 발전사업자가 전기 생산량에 따라 킬로와트시간당 2원 이내로 돈을 내도록 해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은 많은 국가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음.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에 부응하여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복리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활용한 안정적 전력공급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최근 많은 국가들이 원전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오며 국가의 경제와 민생을 뒷받침하였으며, 현재에도 국가 전력의 30%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때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가의 에너지 근간이 흔들렸을 뿐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온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가 단기간에 고사할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음. 최근 전세계적으로 원전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우리나라도 원전정책을 정상화함에 따라 원전 산업 생태계는 고사 직전에서 다시 회복할 기회를 되찾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산업계는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 데에 필요한 원전산업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원전 활용 확대 기조와 소형모듈원전 보급 등으로 새롭게 성장할 세계 원전시장에서 우리 원전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긴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며,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ㆍ금융 지원과 함께 SMR 연구개발ㆍ실증, 클러스터 지정ㆍ지원, 원전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컨설팅, 보조ㆍ융자 지원과 특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전년도 전력생산량에 킬로와트시간당 2원을 곱한 금액 안에서 기금을 부담해요.
기술개발·세제·금융 지원을 받거나 소형원전 클러스터 입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제협력·컨설팅·보조·융자와 수출 인허가 신속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원전 산업 지원에 국가 재정과 새 기금이 쓰이고,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