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처럼 전단·물품이 떨어져 생명·몸·재산에 피해를 입으면, 나라가 그 피해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따로 보상 규정이 없어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인데, 지원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물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피해로 억울한 손해입니다. 현재 별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국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 장애 발생 및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3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일정 규모(대통령령으로 정함) 이상의 전단·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새로 규정해요(안 제2조).
• 나라가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지원할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32조의2).
• 사망·장애가 생기거나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요.

누구에게 · 오물풍선 등 전단·물품 투하로 피해를 입은 시민 · 피해자의 유족 · 피해 차량·항공기 등 재산을 가진 사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재산 피해 지원민방위 제도

규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물품 투하가 대상이며, 지원 범위와 특별위로금 액수도 하위 법령으로 정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