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에 주는 국가 보조금을 나누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 모인 정당)를 중심으로 절반을 똑같이 나누는데, 이 방식을 없애고 의석 수와 일정 기준에 따라 다시 나눠요. 작은 정당에 돌아가는 몫은 늘 수 있고, 대신 큰 정당이 받던 몫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 방식이 구성되어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를 구축하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거대 양당은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수령하며, 다양한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의 운영과 장기적인 존립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이러한 제도로는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등장하는 지금의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과 배분 비율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는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폐지하고 5석 이상을 가진 정당 또는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정당의 보조금 배분 비율을 상향하여,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고,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조금의 절반을 균등하게 받던 몫이 없어져요.
일정 기준을 채우면 배분 비율이 올라가요.
지지한 정당에 가는 보조금이 의석과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