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은 집이 없는 근로자만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아요. 앞으로는 집이 1채 있어도 직장을 옮기거나 전근 때문에 다른 집을 빌리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갚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 현행: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을 빌리려고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으면 그 금액의 40퍼센트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등을 합해 4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요.
• 현행: 집이 1채 있으면 무주택 요건을 못 채워서 이 공제를 받지 못해요.
• 개정: 1주택을 가진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 변경,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보유 주택 외의 집을 빌리면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요(안 제52조제7항 신설 등).

누구에게 ·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와 그 배우자 · 무주택 근로자 · 근로소득자 · 과세당국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3월 25일 · 박해철 의원이 냈어요

2. 회부

   3월 26일 ·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지금 여기

   11월 12일 · 위원회에 올랐어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소득공제주거노동

규모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퍼센트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등을 합해 연 4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요.

발의시점

2025년 3월 25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