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반드시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폭염으로 레일이 늘어나거나 휘는 것 같은 새로운 위험을 계획 단계에서 다루게 되고, 대신 계획을 세우는 정부 쪽 일과 대응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폭우 및 대설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선로·열차·전차선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철도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일례로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선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레일이 팽창 또는 변형되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환경부가 작성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 및 탈선위험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시설 피해와 재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기에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여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전반적 사항이 포함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대형사고에 적시성 있게 대비하고자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열차를 탈 때 마주하는 폭염·폭우·대설 관련 위험이 국가 철도안전 계획에서 다뤄지는 항목이 돼요. 계획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구체적인 조치나 예산은 이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5년마다 세우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이 들어가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