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면 정부가 추가로 주는 지방교부세(나라가 지자체에 나눠 주는 돈)를 더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폐지되는 지자체 교부세의 6%를 10년간 주는데, 이를 10%로 15년간으로 바꾸고, 2015년 이전이라는 기한을 없애 앞으로 통합하는 곳도 받게 해요. 늘어나는 지원금은 전체 교부세에서 나누는 몫이라 다른 지자체에 갈 몫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합에 대한 정부의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2015년 1월 1일 이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됨에 따라 현행법상으로는 재정 유인책이 없고, 지원 규모인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도 통합에 필요한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장기적으로는 통합 이후 보통교부세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창원시, 청주시뿐으로 통합 재정 인센티브가 시군구 간 자율적 통합 논의를 유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15년간 지원하도록 확대하고자 하며, 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주도의 자율적인 행정 통합 논의를 유인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3조 및 법률 제19430호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합하면 추가 교부세가 6%에서 10%로, 15년간 지원돼요.
지금은 추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교부세는 전체에서 나누는 재원이라, 통합 지역 지원이 늘면 배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