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도와 동해를 두고 나라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는 법이에요. 외교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세계 각국의 표기를 살펴 잘못된 곳에 고쳐 달라고 요구하며,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해요. 대신 새 위원회와 조사, 교육·홍보에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독도 및 동해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동해의 국제적 표기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국제사회에서 독도 및 동해에 대한 올바른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현재는 독도 및 동해를 포함하여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외교활동을 포함한 국가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응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0월 25일이 독도의 날로 정해지고, 독도·동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해요.
영토주권 수호 사업을 하면 국가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대신 사업 시행과 조형물 설치에는 예산과 관리가 따라와요.
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2년마다 각국 표기를 파악해 시정을 요구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