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 부처가 관할 구역에 두는 기관의 이름에서 '지방'이라는 말을 빼고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기관이 하는 일이나 설치 기준은 그대로 두고, 이름 표기만 바꾸는 내용이에요.
및 주요 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 그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더라도 관할 구역에 따라 설치한다는 본래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관 이름 표기가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바뀌어요. 그 기관이 하는 일과 설치 기준은 그대로예요.
기관 이름과 관련 표기를 바꾸는 일이 생겨요. 맡은 사무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