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개하게 하고, 이용자가 추천 방식을 고르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큰 플랫폼에는 위험 점검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과징금을 내야 해요.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추천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허위정보ㆍ혐오표현 확산을 조장하는 등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부재하여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추천 방식을 고르거나 왜 이 글이 떴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실제로 어디까지 공개되는지는 앞으로 정해질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추천알고리즘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자 요구에 답해야 해요. 규모가 크면 위험 평가와 완화 조치도 해야 하고, 어기면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자동 결정에 제한이 걸리고 보호 장치가 생겨요.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온라인에서 보는 정보가 어떻게 골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