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새로 만들려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거기 따라붙는 농어촌특별세를 매기지 않으려는 법이에요.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