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국민 참여형 저축상품으로 소득세를 감면받을 때, 그 감면분에 붙던 농어촌특별세를 안 매기게 하는 법이에요. 가입자는 세금을 덜 내지만, 그만큼 농어촌 지원에 쓰이는 세수는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 그만큼 세금을 덜 내요.
농어촌 지원에 쓰이는 농어촌특별세 세수는 그만큼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