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팔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대리점(보험판매전문회사)이 먼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는 대리점과 보험회사 중 어느 쪽에 배상을 물을지 골라서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곳이 54개에 이를 정도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은 보험 유통시장에서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영업 자율성에 비해 보험소비자에 대한 책임 구조가 과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업법」에서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 법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여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회사 중에 선택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5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계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배상 청구 상대를 대리점과 보험회사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소속 설계사가 낸 손해에 먼저 배상할 책임이 생겨서, 그만큼 부담이 늘어요.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소속 회사가 1차로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