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던 선거관리위원회를 없애고, 선거 관리 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모으는 법이에요. 동네 가까이 있던 조직이 사라지는 대신, 상급 기관으로 업무가 집중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의 원인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가까이 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고, 선거 관리 일은 시·도와 중앙 기관이 맡아요.
소속 조직이 없어져요.
선거 관련 일을 처리하던 가까운 조직 대신 상급 기관을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