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종합소득세를 낼 때 부양가족 1명당 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 금액을 지금 연 150만원에서 더 올리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 수 있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나라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5월 기준 114.09로 무려 60%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기본공제 금액은 `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제50조(기본공제)제1항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제5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줘요.
• 바뀌면: 이 기본공제 금액을 올려요. 제안서는 2배를 더하는 방식을 예로 들어요(제50조제1항).

누구에게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소득공제

규모

기본공제 금액을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에서 올림(제안서 예시는 2배를 더하는 방식). 이 금액은 20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었고, 소비자물가지수가 2004년 1월 약 71.1에서 2024년 5월 114.09로 60% 넘게 올랐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2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