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주기로 한 내용을, 세금 감면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근거법(조세특례제한법)에도 같이 적어 넣는 법이에요. 사업자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조세특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받는 근거가 이 법에 함께 담겨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고,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만 관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