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의 이름·성별·등록번호 같은 기본 정보를 기관마다 다르게 적어 같은 사람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법무부가 표준화된 외국인 정보를 모아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해요. 행정 처리가 빨라질 수 있는 한편, 한곳에 모인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및 관리하는 실정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는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기관에는 성명이 한글로 등록되거나, 한글 성명조차 여러 기관 간 일치하지 않는 등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초래되어, 수사ㆍ과세ㆍ복지 등 행정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7호,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기관에 다르게 적혀 있던 내 이름·등록번호 등이 표준화돼 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어요.
법무부에 표준화된 외국인 정보를 요청해 받아 업무에 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