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안에 1~2인 가구용 작은 집을 빨리 짓기 위해 주차장·건물 간격 같은 규제를 덜 적용하는 주택이에요. 지금은 한 단지에 300세대 미만으로만 지을 수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애 대규모로 지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급이 늘 수 있는 대신, 규제가 완화된 주택이 큰 규모로 들어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와 분양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ㆍ허가 및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향후 공급위축에 따른 주거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300세대 미만의 세대 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도시지역 내 대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 단지에 300세대 미만으로만 지을 수 있어요.
• 개정안은 이 300세대 미만 제한을 없애 세대 수 제한 없이 지을 수 있게 해요(안 제2조제20호).

누구에게 · 청년·신혼부부 등 1~2인 가구 · 주택 건설 사업자 · 도시 지역 주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주택공급건축규제부동산

규모

한 단지당 300세대 미만이던 제한이 사라져,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게 돼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