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살예방 정책을 세우는 주기와 실태조사 주기를 지금보다 짧게 하고,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도록 바꿔요. 또 인터넷에 퍼지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를 차단하거나 지우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해요. 대응이 빨라지는 대신, 무엇을 자살유발정보로 보고 지울지 정하는 권한은 정부에 놓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자살실태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파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발견하는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살유발정보로 지정된 게시물이 더 빨리 차단되거나 삭제될 수 있어요. 무엇을 그 정보로 볼지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요.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받으면 해당 정보를 차단·삭제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이뤄지고, 기본계획을 더 짧은 주기로 세우거나 바꿀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