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관광진흥계획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같은 관광약자와 경찰, 소방 등 몸과 마음에 피해가 생기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을 돕고 관광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지만, 늘어나는 정책과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하는 ‘관광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관광약자와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관광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위한 법적ㆍ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이유 등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관광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생기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어요(안 제3조제2항제9호 신설).
• 관광진흥계획에 이들의 관광 접근성을 높이는 사항을 넣어요(안 제3조제2항제10호 신설).

누구에게 · 장애인 · 고령자 · 임산부 등 관광약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등 업무 종사자 · 정부 관광정책 담당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재정복지

규모

관광진흥계획에 담을 내용 2개 항목(제9호, 제10호)을 새로 넣어요. 구체적 예산이나 지원 규모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1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