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섬 주민이 육지를 오갈 때 타는 여객선을 국가가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항로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낡은 배 교체나 뱃삯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지원과 시설 설치에는 나랏돈과 사업자의 비용이 들어요.
섬은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은 육지로의 이동 제약 등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음에도 국가는 별도 정주여건 개선없이 그에 대한 주민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여객선에 대한 정의와 국가의 책무로 섬 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 강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에 버스 및 철도 등 육상 교통에 비해 적용 조항은 부족할 뿐이고 오히려 여객선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은 없음.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 및 해상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객선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섬 지역과 육지를 이동함으로써 해상대중교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정한 항로가 생길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뱃삯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운영자가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낡은 배 교체와 친환경 선박 전환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교통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생겨요.
항로 운영, 시설 설치, 운임·건조비 지원에 나랏돈과 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