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협동조합 가운데 농수산물과 식품을 사고 가공해서 파는 조합을 따로 떼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아 돕도록 하는 새 법을 만들어요. 나라와 공공기관이 이 조합 제품을 우선 사고 행정,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다른 판매처보다 먼저 챙기는 자리와 나랏돈이 함께 들어가요.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친환경농수산물 및 식품 판매를 위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성격과 역할이 상이한 대학생조합, 보건ㆍ의료조합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수산물,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처로서 농어업의 발전과 도농간 직거래 확산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상 정책 수립과 시행에 제약요인이 많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조합의 특성으로 인해 농수산물 판매와 농어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역량 강화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면서 관련 조합을 육성ㆍ지원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행정, 재정 지원과 인증제, 포상을 받을 길이 생겨요.
생협을 통한 판로가 넓어지고, 공동이익을 위한 생산자협회를 세울 수 있어요.
이 조합이 파는 농수산물, 식품을 우선 사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우선 구매와 재정 지원에 나랏돈과 공공 구매 순서가 이 조합 쪽으로 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