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객선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을 찍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같은 장치)를 반드시 달게 하는 법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선박을 운영하는 쪽은 장치를 달고 영상을 보관·관리하는 부담이 생기고 조타실 안 상황이 늘 기록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안 여객선 사고 당시 조타실 내 선장의 판단 과정, 항로 선택, 통신 및 당직 수행 여부 등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 현행 선박안전법은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사고 조사ㆍ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여객선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성 강화 및 안전운항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8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가 났을 때 조타실 영상으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요.
조타실 안에서 하는 판단과 당직 상황이 영상으로 기록돼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촬영한 영상을 정해진 기준대로 보관·관리하는 부담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