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 스포츠를 키우는 사업을 맡을 단체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세우는 법이에요. 지금은 민간 사단법인이지만 법에 근거를 둔 특수법인으로 바꿔 사업 주체를 분명히 하고, 대신 이 단체는 장관의 감독을 받게 돼요.
대학스포츠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기반인 학교체육의 중심으로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 인재 양성의 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영역임. 그런데 대학스포츠는 국민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상 대학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 등의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학 스포츠 진흥 사업을 맡는 단체가 법적 근거를 갖게 돼서 사업 주체가 분명해져요.
기존 협의회의 권리·의무와 재산을 새 단체가 이어받고, 새 단체는 장관의 감독을 받아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같거나 비슷한 이름은 쓸 수 없게 돼요.
일반 시민의 일상에 곧바로 닿는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