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철도 기관사·관제사 같은 철도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술을 마셨는지 확인·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확인 절차가 법에 없어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에 그친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대신 근무 전 음주 확인·기록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격 취소ㆍ정지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재하여 철도운영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철도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검사받고 그 결과가 기록돼요.
근무 전 음주 확인·검사와 기록 절차를 법에 따라 갖춰야 해요.
근무 전 음주 확인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