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같은 미래자동차산업 전체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기술개발과 구매 지원 등을 정부가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과 재정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전기ㆍ수소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국가 간 기술경쟁 및 시장점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나, 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한정된 지원으로 자동차제작까지 포함한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미래자동차의 개발ㆍ설계ㆍ제조ㆍ조립ㆍ유통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 등을 포괄하는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기술개발, 구매 활성화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의 연구개발·실증·안전관리·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차종에 한해 정부의 구매 활성화 시책이 마련될 수 있어요.
산업 지원에 세제 혜택과 재정이 들어가고, 그 규모와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