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내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폐업한 뒤에 돕는 대신 어려워지기 전에 안내가 가는 대신, 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대상자를 골라내는 절차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 소상공인이 증가할 우려가 큼에도 현행 관련 정부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더하여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의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개별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정책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정책 집행 체계가 효율적이지 않음. 이에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정부 시책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 전에 본인에게 맞는 정부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대신 은행을 통해 부실 우려 대상으로 선별되는 과정을 거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요청에 따라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골라내고 정부 시책을 안내하는 일을 맡아요.
흩어진 지원 시책이 서로 연계되도록 협력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