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를 개조(튜닝)할 때, 승인과 검사 절차를 간단히 하고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운전자의 부담은 줄어들고, 비용은 세금으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인지ㆍ판단 능력 및 신체 반응 저하로 인한 가속 페달 오조작, 전ㆍ후진 착오, 장애물 미인지 등에 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일반적 사항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사고 특성을 반영한 튜닝 등 고령운전자 맞춤형 기술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소유자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튜닝을 하려는 경우 그 승인 및 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튜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운전자의 행정적ㆍ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도로 교통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을 위한 차 개조 시 승인·검사 절차가 간단해지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되는 비용은 세금에서 나가요.
튜닝 비용 지원에 쓰이는 재원은 국가·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고령운전자 맞춤 안전 튜닝이 늘면 도로 위 운전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