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주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원래 있던 자리(종전부지)를 반도체 같은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의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새 공항을 다 지어 국가에 기부한 뒤에 옛 부지를 넘겨받게 되어 있는데, 조건을 채우면 새 공항이 완공되기 전에 옛 부지를 먼저 넘겨받아 개발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국가가 사업자에게 돈을 대주는 근거와, 사업자가 새 공항 기부 약속을 지키게 하는 강제 장치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한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종전부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기에 조성하여 반도체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종전부지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현행 방식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재원에 사업시행자의 자체 조달 금액과 국비보조금을 포함하며, 종전부지와 대체시설의 가액 차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전주변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의 선양여에 적용되는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기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23조 및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새 공항 완공 전에 옛 부지를 먼저 넘겨받아 개발할 수 있어요. 대신 기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옛 공항 부지를 반도체 등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돼요. 옛 부지와 새 공항의 가액 차이나 지원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대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