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민이 어업에 쓰는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분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법이에요. 어민의 기름값 부담은 그대로 줄지만,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혜택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업에 쓰는 석유류의 세금 면제가 2031년 말까지 이어져, 면제된 값으로 기름을 계속 쓸 수 있어요.
어업용 석유류에 매겼을 부가가치세 등을 5년 더 걷지 않게 되어, 그만큼의 세수가 들어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