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정부 살림에 '인구특별회계'라는 별도의 돈주머니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넣는 법이에요. 인구 변화 대응 사업에 쓸 돈을 따로 관리하게 되며, 이 회계가 새로 생기면 그만큼 관리할 칸이 하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4호로 '인구특별회계'를 새로 넣어,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 이 개정은 따로 발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459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바뀌면 이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돼요.

누구에게 · 정부 재정 담당 기관 · 인구정책사업 관련 기관 ·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특별회계 신설

규모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인구특별회계 1개 항목(제24호)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회계의 구체적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1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