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분산에너지(작은 규모로 전기를 만들어 가까운 곳에 공급하는 방식)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편익을 확대하려 노력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를 보상과 지원으로 바꿔 투자와 보급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대신 보상과 지원에는 재정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원안 심사 때 재정 당국이 반대했던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하여 노력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당초 분산에너지 사용으로 대규모 발전시설ㆍ송전망 설치 불필요,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 기여 등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원안과 달리 “확대”란 애매모호한 선언적으로 규정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음, 이로 인해 현행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의 확대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나 민간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분산에너지 보급 및 투자를 활성화려는 것임(안 제4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의 편익에 대해 보상과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다만 실제 보상·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이번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분산에너지 보급이 늘면 대규모 발전시설·송전망 설치 없이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 넓어질 수 있어요. 대신 보상과 지원에 드는 재정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