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정부가 수도권 밖 지역이나 산업단지에 짓는 곳을 먼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을 받는 지역은 혜택이 커지지만, 수도권 안에 짓는 곳은 지원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이나 학교 인근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 짓는 데이터센터가 정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시설이 들어오는 만큼 주변 환경 변화도 같이 따져볼 일이 생겨요.
수도권 밖이나 산업단지를 고르면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수도권 안에 지으려던 계획은 지원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지원 우선순위가 수도권 밖으로 옮겨가면서 우리 동네 건립 압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이 법이 입지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어요.
정부가 어느 지역에 얼마를 지원할지 기준이 법에 생겨요. 그 기준을 세금으로 어떻게 쓸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