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비·심리상담·생활비 등을 지급하고 추모공원·기념관 같은 추모사업을 벌여요. 지원과 추모시설 운영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12ㆍ29여객기참사의 피해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ㆍ의료적 지원,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ㆍ복합시설의 설치 및 추모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간병비 포함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생활비 등 일상 전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치유휴직 등 고용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마음회복지원센터, 공동체 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의료지원·추모공원·추모기념관 조성 등에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