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의 자녀에게 나라 학자금(장학금)을 먼저 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셋 이상일 때만 주는데, 이걸 둘부터로 넓히고 둘째는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 셋째부터는 전액을 줄 수 있게 해요. 대신 늘어나는 지원에 드는 나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한하여 지원하고 둘째까지만 자녀를 둔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준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지만, 둘째 자녀가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셋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여기에 드는 나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