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준 훈장이나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적이 거짓이거나,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중형을 받은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를 더하고, 상을 줄 때 드러나지 않았던 반인권 행위도 나중에 취소할 수 있게 해요. '중대 행위'의 범위가 법에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기리는 행위이므로,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 유지는 서훈 제도의 명예와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음. 현행법은 공적의 거짓, 국가안전 저해, 중형 선고 등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시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취소 근거는 부족하여, 제주 4ㆍ3, 광주 5ㆍ18과 같은 국가범죄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서훈 취소의 사유를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까지 확대하고,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국가적 명예를 박탈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여 서훈 제도의 영예성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준 훈장이나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늘어나요.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나 뒤늦게 드러난 반인권 행위가 있으면 서훈이 취소될 수 있어요. '중대 행위'의 범위는 법에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당장 직접 닿는 부분은 적고, 서훈 취소 사유가 넓어진다는 제도 변화가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