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평생학습을 돕는 이용권의 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직접 찾을 수 있게 하고, 새 산업 분야나 일정 기준을 갖춘 평생교육 기관을 뽑아 포상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역 특성을 더 반영할 수 있는 대신,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ㆍ사용,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이나 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발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여 평생교육 격차 심화가 우려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 분야 또는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선정ㆍ포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평생학습 이용권의 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게 직접 정할 수 있게 돼요.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신산업 분야나 기준을 갖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선정·포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